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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사회적 경제연구소)

haejoang@gmail.com 2020.01.28 04:47 조회수 : 127

http://m.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923

 

"기후위기·불평등을 넘어"…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력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신년 디너 토크쇼

"누구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날 홍기빈 소장은 "우리 사회에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에 대한 종교적 맹신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수나 어떠한 가치를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맹점은 불평등과 차별의 책임이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홍기빈 소장은 "'누구도 이렇게 굶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의 능력이 안 된 탓'이라고 개인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년 세대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날 패널들과 청중은 청년 및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기초자산은 외환과 채권, 주식, 농축산물, 제조품, 가공품 등 팔거나 살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홍기빈 소장은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불평등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산업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불평등의 원인 또한 단순했다. 하지만 지금은 불평등의 이유나 삶을 망가뜨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개인이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병권 소장은 정의당에서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예로 들어 기초자산에 관해 설명했으며, "급격한 구조 변화를 비교적 생략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회적 불평등을 완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성인이 됐을 때 대학 등록금, 창업 자금, 월세 보증금 같은 밑천을 국가가 주면 사회적 격차를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성현석 작가는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가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은 물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금 사회는 불평등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을 조명하면서 기본소득이나 기초자산을 보장함으로써 불평등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소득의 불평등뿐 아니라 지식이나 문화의 불평등도 계속 거론하길 바란다. 심각해진 지식의 불평등이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와 맞물렸을 때 생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노윤정 기자 leti_d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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