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 수급 추정에 근거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 늘려야

온종일 돌봄, 이용실태 분석·수요 예측에 기초한 추진전략 마련할 시점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서울시 민선 7기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올해 2019년 상반기에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2019년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까지 공적 초등돌봄의 30%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세웠다(서울시 홈페이지, 2019년 9월 기준).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아이돌봄담당관 신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 대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 계획이 학부모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돌봄 이용학생의 중복 문제와 여전히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수요 등에 비례하여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돌봄기관 분포가 균등하지 않으며, 돌봄기관 간 분절적 운영으로 공급 조정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혜숙 외, 2018). 이에 온종일 돌봄 이용자 요구와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돌봄 공급을 계획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서울시 온마을 돌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온종일 돌봄 관련 2019년엔 이용대상 요건 완화, 돌봄인프라 확충 추진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주요 변화는 ‘이용대상 요건 완화’와 ‘돌봄인프라 전면 확충’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은 중점 운영대상을 1∼2학년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3학년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제로화를 목표로 2022년까지 500개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3월 기준 251실을 증실하였다. 지역돌봄의 대표 주자인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19. 9. 26.)가 개정되며 이용자격이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도서·벽지지역은 40%)의 범위 내에서 일반 아동의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변경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침보다도 한 보 더 나아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와의 상생 운영모델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융합형 센터’를 새롭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 2019c).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4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98개소,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9월말 기준, 23개 자치구 92개소를 선정하였고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총 26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