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2021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

질문 순서

질문

패널

1

전 세계는 작년,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았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채취-가공-유통-소비의 끝없는 확대·반복적인 과정의 근본 원인인 경제 성장주의, 자본주의를 공통의 뿌리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대변되는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조한혜정

2

기후정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기후위기 당사자나 활동가들은 기후위기를 1.5℃ 이내로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기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담기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 모두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김보림

3

기후위기는 사회적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20개의 다배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하위 50%의 사람들이 1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출의 책임 정도와는 반대로 ,입는 피해는 노숙인, 환자,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먼저,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와 윤리는 무엇일까요?

조한혜정

4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교육 불평등 문제는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연대와 지지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삼영

5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8개 관계부처 장관, 기후·에너지·노동·산업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업계, 시민사회의 소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위원회에 김보림 활동가님이 몸 담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도 민간 위원직으로 참여하였으나 8월에 사퇴를 선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보림

6

작년 ‘생태’, ‘연대’, ‘건강’을 기치로 건 녹색당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파리 이달고 시장은 파리 전역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을 한다던지, 대중교통망과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백지화하는 등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의 경우도 전기수소차량의 확대가 아니라 차량 운행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산업 지원이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신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인 해법, 시장중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가치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조한혜정

7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응답하라 전국 교육청’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은행을 우대한다는 조례 개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4월 입법 예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석탄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우대하여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6월에 탄소배출제로학교, 채식급식선택권, 기후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하여 교육 시스템 자체를 생태 문명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삼영

8

변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

초등학생 때부터 기후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 끄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등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레타 툰베리를 기점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개인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시위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외침과 행동만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키거나, 기후위기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김보림

9

교수님께서는 생태와 돌봄을 중시하는 마을학교, 성미산 학교의 초대 교장이셨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진로활동의 허브인 하자센터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또 기후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 모두를 아울러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학교와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한혜정

10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기본 방침을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기후위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이 그리는 미래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강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