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Trips Anywhere
CHO(HAN)Haejoang
Field Trips Anywhere
CHO(HAN)Haejoang

경향 컬럼 여가부 관련

조한 2020.08.09 13:43 조회수 : 254

여성가족부, 그 곤란한 자리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지난 7월17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며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수준 이하의 대처능력을 보이니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나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사안은 국회에 전달되어 답을 기다리고 있다. 2001년 3월, 여성부가 출범했을 때를 기억하는 나로서는 20년의 시간을 새삼 돌이켜보게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을 극찬하듯이 20년 전 당시 세계 언론과 해외 페미니스트들은 경제 기적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성평등부’까지 설립한 것을 두고 극찬했다. 참고로 ‘여성부’의 영어 표기는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이다.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연세대 명예교수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연세대 명예교수

여성부는 여성 시민권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상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처로 출발했다. 부처 설립을 추진했던 여성들은 여성부의 기능이나 규모에 불만이 있었지만 시작에 의미를 두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성부는 1980~1990년대에 일었던 가열찬 여성운동과 ‘선각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를 실천한 젊은 부부, 오빠와 남동생을 학교에 보내려 공장을 다녔지만 자신의 딸들은 어떻게든 학교에 보낸 어머니,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며 맹렬하게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과 성을 다한 여성들 덕분에 1970년대 중반에 결혼 퇴직 각서는 폐지되었고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8차례 개정을 거쳐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쌍둥이 남매의 성장을 통해 남녀차별 사회를 탁월하게 그려준 드라마 <아들과 딸>(1992)이 페미니즘에 불을 지폈고 <대장금>(2003)과 같은 불후의 페미니즘 드라마가 탄생했다. 대학가 최고 인기 강좌는 여성학 관련 과목이었고 남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적 데이트’를 고심했고 ‘파트너 결혼’을 실현하고자 했다. 군부 독재를 타도하느라 교조적이고 집단주의적으로 흘렀던 ‘운동권’ 문화도 여성주의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인성과 다양성의 원리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해갔다.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TV에 나와서 “아이 낳으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다. 대한민국이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내디딘 첫 번째 발걸음이다.

2001년 시작 땐 ‘존재 자체’ 의미
성평등 사회로 가는 첫 발걸음
적은 예산으로 버거운 사회 변화
가부장·기득권 지키려는 남성과
탈노동·탈가족 속 ‘새 길’ 찾아야

성평등 드라마 2막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17대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각계 민주 시민들의 반대로 없애지는 못했지만 당시 대통령 부인이 관심을 가진 ‘한식 세계화’ 사업을 벌이면서 여성 인권 보호와 청소년 보호,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등 가족 업무로 안착되었다. 여가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3%인 1조원 수준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입지를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해 청(소)년들의 반발을 산다거나 여성 인권 관련 사안에 힘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가부의 낮은 위상과 적은 예산과 직결된다. 여가부가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버티는 동안 세상은 그 부처에 또 다른 엄청난 과제들을 안겼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심리적 독립은 남성들에게는 기득권과 가(부)장이 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광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희생양을 찾아 헤매게 했다. 불안은 급기야 한국 사회를 적대와 혐오로 가득한 성폭력 지대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여기가 성평등 드라마 세 번째 막이 열려야 하는 지점이다. 탈노동, 탈가족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시대공부를 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안을 찾아내야 할 시간, “만물은 서로 적대한다”는 세계관을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세계관으로 바꾸어내야 할 시간, 더 이상 성폭력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시간이 왔다. 최근 “이제는 ‘메갈’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가부가 제대로 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죽임의 생태계’를 ‘살림의 생태계’로 전환해내기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돌보고 소통하는 새 막을 올린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100300105

목록 제목 날짜
316 자유 평화의 생일 file 2019.05.15
315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욕 연구소 2019.05.30
314 민들레 123호 오월은 푸르구나 2019.06.18
313 좋은 소식~ 기후 변화 정부 책임 세계 첫 판결 2020.02.21
312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좋은 기사 2020.02.22
311 후광 학술상 기조 강연 발표 자료 file 2021.06.15
310 두려움의 문화야말로 지금 가장 거대한 바이러스 (반다나 시바) 2020.05.28
309 신인류 전이수 소년의 일기 2021.06.02
308 미셸 오바마의 <Becoming> 2020.07.14
307 Ready For More Sherlockian Adventures? 2020.10.03
306 3/19 김홍중 세미나 - 에밀 뒤르껭과 가브리엘 타르드 2022.03.19
305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 2020.01.28
304 촛불을 들지 못한 20대들 2019.10.07
303 AI 관련 책 추천 2020.02.21
302 Deserter Pursuit,‘D.P’ 네플릭스 드라마 -폭력 생존자의 세계 2021.09.15
301 이슬아 편지 - 도통한 그녀들 2020.04.10
300 사랑한다면 이제 바꿔야 할 때다 피케티 2021.06.04
299 광명 자치 대학 개강 특강 file 2020.09.28
298 라이프 3.0 인문학 전시 준비중 2019.06.05
297 small schools big picture 2020.09.21
296 <돌봄 인문학 수업> 추천의 글 2019.08.05
295 2020 하자 창의 서밋에 2020.09.08
294 책 추천사 -< 월경 :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2020.05.09
293 flashmob, 인간이 신이고자 했던 '근대'를 마무리 하는 몸짓 2020.07.22
292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2020 사계절 2022.04.17
291 슬기로운 미래 교육 시즌 1 발제문 2020.05.11
290 12/16 청년 모임 강의 file 2021.12.14
289 <위기 시대, 사회적 돌봄과 공간 변화> (DDP 포럼) 2020.08.10
288 함께 한 대학 시절 이야기 2019.12.29
287 새로운 것에 대한 피로감과 탁월한 것에 대한 재수없음 2019.08.01
286 하자의 감수성으로 자본주의 살아가기 2019.08.01
285 재미난 교실 발표 ppt file 2019.07.06
284 마을 큐레이터 양성 사업 (성북구) file 2021.05.09
283 DDP 디자인 박물관 기념 강의 발표자료 file 2020.08.15
282 또 한번의 인터뷰 (청와대 사건) 2019.05.27
281 Donald Trump, American Idiot 2020.04.27
280 video call fatigue- 실질적 논의들의 시작 2020.05.09
279 포스트 코로나 교육 전환 -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보고 2020.03.28
278 요가 소년이 아침을 깨우다 2021.09.15
277 5/13일 대학은 COVID 19 국면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 file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