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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도입부

johancafe 2010.05.13 17:14 조회수 : 3025

저출산

마당극에 조한이 손님을 초대 했다. JSC(JUNIOR SCHOLAR CLUB)라는 학회 학생 둘이였다. JSC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조한은 이들의 논문을 우연하게 읽게 되었는데, 학부생 연구이면서도 매우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는 점, 그리고 열띤 토론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초대를 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 내용은 사람들은 gain보다 loss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책 대신에 패널티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이였다. 즉,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못지 않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논지였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질문 시간에 학생들은 출산율이 낮은 것이 과연 문제인지 ? 출산 문제를 꼭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으로 다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JSC의 연구에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았는지를 되묻거나, 그런 식으로 출산을 통제하려는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냐, 자기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낳겠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자 당황한 발제자가 ‘여성학 수업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수업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의 극적이고 상징적인 말로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정말 감정어린 토론이 오간 마당극이었다.

이어진 수업시간에는 그 즈음에 한국을 방문해서 ‘저출산’ 관련 일본 사례로 세미나를 했던 동경대 우에노 치즈코 교수의 파워 포인트를 보면서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한은 문제의 지점을 짚어내는 두 연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자의 나이와 경험 등을 참고하면서 그들의 의도와 접근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표피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니까 습관화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쪽글 과제는 저출산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쪽 글은 그 날 토론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었다. 저출산과 연애. 그리고 결혼을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 한국의 삶, 나아가서 지구촌의 삶까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내고 있었다. 국가와 개인의 삶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를 바탕으로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렸느냐가 쪽글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했다. 또한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학생들이 연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이다. 연애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지금 연애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연애를 해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저출산과 연애 결혼 문제를 다룰 때 그 기준은 주로 연애였다. 그 덕분인지 여느 때보다도 공개 쪽글 의 조회수가 높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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