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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조한 2016.10.10 13:15 조회수 : 3982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한국사회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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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전달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질문들로, 크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두 분이 말씀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본소득을 낯설게 느끼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는 노동윤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독자들과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기사 중간중간에 인용하거나 풀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간-장소: 20161012() 오후 2시 하자센터

참석자: 조한혜정 선생님, 제현주 선생님, <한겨레21> 황예랑 기자(++사진과 동영상 촬영 괜찮으실지요? 동영상은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5분 안쪽으로 편집됩니다)

지면 게재: 1017일 발행되는 <한겨레21>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연재하고 있는 기사들은, 현재 다음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9578 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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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윅스의 관점이 아니라 조한혜정 선생님과 제현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여전히 일하지 않고서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빈곤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마치 일할 의지가 없거나,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개인의 노력과 훈련이 부족해서라는 시각이 많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노동윤리를 깨자고, 도전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일 그 자체를 목표로 긍정하도록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저자는 노동윤리의 내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노동윤리가 도전받는 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그럴까? 싶다. 몇 달 전에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노동윤리는 신성시되고, 능력주의는 공고해지는 느낌이 든다.

 

-일과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케이시 윅스도 사람의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활동의 경험의 범위를 더 잘 아우르는 새로운 단어”, “최소한 비노동의 범주를 다양한 특질로 대체할 필요”, “일을 넘어선 사회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로사회/ 과도학습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전환, 가치의 재배열이 가능토록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단어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그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케이시 윅스는 노동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사회 형태로 나아가는 경로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든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그런 대안이 되리라 보시나요?

 

-“노동에 대한 윤리적 옹호에 대한 저항”, “노동 거부는 탈노동의 윤리와 더 많은 비노동의 시간 덕에 확보할 수 있을 집단적 자율에서 생겨날 일과의 새로운 관계를 향한 투쟁이라는 등의 설명이,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거나, 현재 삶의 양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해도, 당장 기본소득이 절실한 상당수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 케이시 윅스가 여성학자다보니 상당 부분이 여성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임금노동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풀자는 제안은 한국의 일부 여성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매력을 느끼는 맥락과도 닿아있는 것 같다. 가사노동과 여성,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한다.

 

-케이시 윅스의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5-유토피아적 요구와 희망의 시간성>이었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겨레21>이 진행하는 기본소득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도 몽상 또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주 <한겨레21> 기사에도 다음 대목을 쓰긴 했지만(“세계를 재창조하는 정치적 기획으로 유토피아적 희망을 함양하는 것은 그저 다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지금과 다르게 되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분투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렇다면 다른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분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기본소득이) 일에 종속되지 않는 삶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는 요구라면, 어떤 상상이 가능할까요? 조한혜정 선생님은 주말에 열리는 하자센터 창의서밋에서 청소년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던지셨던데요, “공기, , 그리고 땅은 누구의 것인가?” “스무살 되는 해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선물을 보내는 아이디어 어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올 어떤 새로운 상상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조한혜정 선생님은 지난해 하자센터 창의서밋 결과를 묶어서 펴낸 <노오력의 배신>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시간과 자원, 자치적 삶의 공간이 필요하니, ‘청년 국민 배당제도’(기본소득)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생존의 위협에서 멀어진다면, 새로운 삶에 대한 탐색, 서로 믿을 구석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나?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게 청년기본소득인 것 같다. 왜 청년에게만 주냐는 세대갈등적 쟁점, 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사지가 멀쩡한) 청년에게 왜 줘야 하냐는 노동윤리적 쟁점 등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본소득의 원칙-누구에게나 줘야 한다-에서 볼 때, 부분 기본소득모델로 아동, 노인이 아니라 청년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과 논쟁은 불가피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