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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뭐할래 두리반 발제문

조한 2011.03.22 09:39 조회수 : 3792

(3층강좌+혁명적육식주의자동맹 땜빵 세미나)

 

어린이날 뭐 할래?

 

발제: 김슷캇

 

소년인권의 발견과 어린이의 등장

고전적으로 소년기[1]의 인간은 주로 종족보존의 수단이자 일종의 사회적/개인적 자산으로 취급되어왔다. 고대사회에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과 판매가 가능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도 약화된 방식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전통은 결혼이라는 관례를 통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결혼식에서 부친이 신부의 손을 넘기며 신랑에게 신부를 증여하는 의식[2]과 신랑이 양친으로부터 벗어나 가장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이후 생산될 자녀에 대한 양친의 일정한 권리를 묵약한다는 점 등은 민속적인 노예혼과 동일한 형태를 띈다. 인적소유형태는 군혼시대의 공적소유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일부일처제 사회의 사적소유에 이르기까지 그 권리자와 권리의 한계만 바뀌었을 뿐 그 대상의 입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소년기는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쓰이는 미성년[3] 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준비기간으로만 이해되었으며, 개별적 특성을 가진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소년의 인권 박탈은 동양권에서 특히 더 심한 양상을 띄는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모든 원인을 가정교육으로 치환하며, 부모에 의한 일정수준의 폭력행위가 미덕으로 이해되는 풍습[4]도 남아있다.

 

소년의 인권개선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제네바선언[5]을 전후해서다. 당시 세계대전으로 소년층의 기아와 질병 등 피해가 급증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해 나타난 이 선언은 아동의 심신발달 보장, 요보호아동에 대한 원조, 위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적 구제, 생활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인류동포에 봉사하는 아동 육성의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보다 한해 이른 1923년 한반도에서도 조선소년운동협회가 1차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어린이의 인격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을 주장했다 이들은어린이에게 유상 무상의 노동을 폐할 것, 어린이에게 경어를 사용할 것등을 요구했으며 소년 당사자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조직된 산발적인 선전물 살포와 가두행진을 통해 주장을 알렸다.[6] 당시까지 소년운동은 포괄적인 인권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대체로는 복지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을 일부나마 소년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과, 유소년과 청소년의 권리가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시대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의 시작과 몰락

 

현재 공식적인 제 1회 어린이날로 지칭되고 있는 것은 1923 5 1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한 것은 1922년으로, 5 1일이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천도교 소년회의 출범 1주년에 맞추어 어린이날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1921년 방정환/김기전/박래홍 등 천도교청년회 관련 인사들이 천도교소년회를 만들고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당시 주로 주장되었던 것은어린이라는 대체용어 운동,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등이다. 이들은 스스로도 내외를 불문하고 어린이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했으며, 동화/동시/동요 등 문화운동도 준비해나갔다. 천도교소년회가 단독으로 주최한 1922년의 어린이날에는 소년 회원들이항상 십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등이 쓰인 4종 유인물을 시내에 배포하기로 했는데, 당국의 허가를 얻지못해 실랑이를 하다가 당일 오후 1시에 가두행진과 유인물 배포 등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날 대오는 종로, 탑골공원, 전동, 교동, 광화문 등을 돌며 노래와 구호 주장을 하고, 3대의 자동차에어린이의 날’, ‘소년보호등의 문구를 붙인 자동차선전대를 만들어 시내선전전을 했다. 당시의 선전물 중어린이의 날이란 제목이 붙은 것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히지 말아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이야기 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주십시오.

 

        4. 어린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5. 이발이나 목욕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6. 나쁜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 주십시오.

 

        7. 장가나 시집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1923 3 16일에는 최초의 소년 잡지 "어린이"가 발간되었으며, 이 시기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방정환, 진장섭, 조재호, 윤극영, 손진태, 마해송 등이 "색동회"를 결성하고 한반도내의 소년단체들과 연합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1923 4 17일에는 천도교소년회 사무실에서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군단, 불교소년연맹 등 40여개 소년단체의 합의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결성되었으며, 5 1일 이 협회의 주최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집행되었다. 이 날 참가자들은 12만장의 선전물을 배포했으며, 대형 현수막과 고적대를 앞세우고 파고다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1'어린이 날' 선전문>

1.취 지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우리는 오직 나마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후생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2.소년운동의 기초 조건

본 소년운동회는'어린이날'의 첫 기념이 되는 오월일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굳이 결심한 끝에 감히 아래와 같은 세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형제천하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십사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어린이는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 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3.어른에게 드리는 글

-.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 어린이를 가가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 이발이나 목욕,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하여주시오.

-.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여 주시오.

-.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충분히 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를 책망하실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4. 어린 동무에게

-.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꽃이나 풀은 꺽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5.어린이날의 약속

오늘이 어린이날,희망의 새 명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 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 내 아들놈,내 딸년 하고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하야 그 나무(그 집 운수)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윽박지를 때마다 뻗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나는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굴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몸과 마음이 어덯게 변해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 못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사 주도록 하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각각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어린이날이 정례화 된 이후 조선소년운동협회는 몇가지 조직적 위기를 겪게 되는데, 천도교청년당(천도교청우당의 전신) 내의 노선 갈등, 문화운동에 대한 감성적 접근과 계급적 접근이라는 입장 차이, 민족주의 운동 계열[7]과 사회주의 계열[8]의 입장차가 원인이었다. 1925년에는 무산소년계급운동노선을 주장하는 반도소년회를 주축으로 오월회(五月會)가 창립되었으며, 1926년과 1927년에는 조선소년운동협회와 오월회가 각각 따로 어린이날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당시 오월회 측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에 대해쌀밥 먹는 아이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야학을 비롯한 지역 어린이 교육에 집중했다. 어린이날 각개 개최 사건은 운동사회여론에 의해 질타를 크게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중앙방침에 따라 각각 따로 어린이날이 집행되었으나 지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공동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결국 1927 10, 양측은 통합여론에 밀려조선소년연합회를 결성하고, 임시의장 방정환의 주재하에 규정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했다. 주요임원은 위원장 방정환, 중앙당서기 고장환·연성흠 등이었다. 이후 방정환 등 민족주의 계열은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오월회 계열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창립 5개월만인 1928 3 25일 천도교 기념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전적 해소를 결의, 조선소년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조선소년총동맹은 조직의 절차와 인사에 대한 선거권을 18세 이하의 모든 회원에게 부여하는(, 지도자 선거의 피선거권은 없었다) 등 소년의 사회참여권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급진적 운동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감상적인 동요나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물을 배척하고 과학과 건전한 지도적 문학운동을 전개하는 잡지는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이후 계급적 문예운동을 통해 동요, 동화, 동시 등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반영한 내용들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흐름은 사회운동 전반과도 맥을 같이 했다.

 

그러나 계급운동으로서의 소년운동은 운동 자체의 열기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소년대중에게 그만큼의 호응을 끌지 못했고, 1937년 전시체제를 맞아 일제가 전국의 소년운동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소년운동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섰다. 천도교청우당도 이 즈음에 해산[9]되었다. 

 

어린이날은 해방이후 1946년에 공식 기념일로 제정,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발표되는 등 국가행사로 포섭되었는데,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등 당초 소년과 비소년간의 인격적 동등성을 주장한 내용과 "종래의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 등의 내용은 배제되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1957)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제일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와 불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1988. 5. 5 개정선포)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청소년의 등장

 

해방이전의 소년운동조직은 두 가지의 상반된 조류로 나뉘어져 각기 다르게 변화했다 하나는 보이스카웃을 기반으로 한 조선소년군과 소년척후단 등 소년을 사회운동의 역량으로 자리매긴 운동이며 또 하나는 천도교소년회 등의 어린이 인권을 주로 주장한 부문운동이다.[10] 전자는 보이스카웃운동으로 통합되면서 해방이후 점차 소년함양 운동으로 변화했으며, 후자는 어린이 복지에 대한 정서가 체제에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역시 정서함양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전자가 기획했던 역량으로서의 소년운동은 지하조직 혹은 미조직상태로 학교를 기반해서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는 주로 소년기에서도 비교적 사회화된[11] 계층인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참여행동들로 나타났다. 이 계층은 단계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저연령의 소년들과 뚜렷이 대비되었다. , 청소년[12]의 등장이다. 이들은 의무교육의 도입에 의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조직적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나 반대로 학교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감시통제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었다 20세기 초중반 여성/소수인종의 참정권 투쟁을 통해 단지 연령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보통선거권이 정착되면서, 소년 계층 전체가 참정권이 박탈된 유일한 계층으로 자리매겨진 것이다. 더불어 소년 인권을 단순히 보호 하에서의 물적 토대로만 이해하는 정책이 고도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집적화와 함께 청소년은 사회에서 배제된 상태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통제책이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체계화 되면서 청소년은 표면적으로는 자산이 아닌 인격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족사회에 의해 다각적인 통제를 받는 상태에 빠졌다. 소년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박탈로 변화했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에 의한 통제 강화로 변화했다.

 

소년에 대한 권리는 현대에 와서는 양친이 차등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국가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후견인이 일차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친권자/학교가 소년에 대한 지분과 관리의무를 분담한다 한국의 경우 친권자 등은 민법에 따라 소년에 대한 거주이동의 권리(914), 징계권(915), 재산처분권(916)[13] 등을 가지며 소유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지정한 유해환경에 소년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사태의 우려가 발생하면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14] (청소년보호법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친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을 학교에 위탁할 의무를 가지는데, 학교는 지정시간 외 출입을 금지하는 등 소년을 강제수용할 권리를 가지며, 복장과 외모를 , 강제할 권리 뿐 아니라 훈육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실질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통제의 강화는 국가와 부모계층 또 참정권자 일반의 협력하에 진행되었으며 이 연합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참여권 주장을 봉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진보적 사회운동은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소년의 인권 운동에 때때로 연대했으나 그것이 통제의 정도가 아닌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비청소년운동의 청소년 의제가 인권인식의 확장이 아닌 양육방식에 대한 투쟁에 국한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운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분 투쟁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 운동은 한쪽 진영의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15]만이 의미있는 운동으로 인정받았고 그 외에는 일탈로 규정될 뿐이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동안 통제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은 법적연령을 넘어 확장되었다. 사회복지면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35세 미만 인가구를 배제시킴으로써 청년층까지 제한적으로 친권자의 통제 아래 두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16] 기준과 근로장려세제의 자녀부양조건[17] 등을 통해 전통적 가족구성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비혼의 청년들은 청소년기 이후 민법적 구속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기존의 관계를 강제하는 사회적 구속하에 놓였고, 친권자는 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이득없이 미미하게 늘어난 대신 정상가족을 유지할 의무를 훨씬 더 무겁게 짊어지게 되었다.

 

청소년의 확대는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원하는 자본과 이에 따른 경쟁교육은 실질적 의무교육[18]의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려놓았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어서 사실상 대학교육까지 사회적으로 의무화했다. 대학진학까지의 강제성이 뚜렷함에도 국가는 최초와 다름없이 중학교까지만을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학은 선택으로 위장함으로써 등록금을 학생 -실제로는 소속가족- 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짜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낮은 취업률 등 미래에 대한 위협을 통해 학생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친권자의 의무적 양육기간도 늘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이 경향은 한편 학교의 통제범위를 넓히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김으로서 관료적 학교와 사교육 자본의 통제권을 강하게 만들고 친권자를 청소년에 대한 감시관으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위치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개별적 청소년의 권리를 더욱 박탈하는 것은 물론 전통적 가족의 독립적 관계 역시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변화는 청소년의 경제권과 자립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현시점의 상태와 1920년대의 상태를 비교할 때, 사회안에서 소년을 중심으로한 착취범위는 더 커져있으며, 가구단위의 생산노동에서 국가단위의 학습노동으로 그 형태만 달라져있다고 우길 수 있다.

 

그래서 뭘 할까

집회와 선전을 주로 하던 어린이날은 국가에 포섭된 이후 현재, 놀이동산 가는 날로 정해져 있다. 이 날은 편리하고 무책임한 좌익적 재해석을 통해 다시 어린이(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소년-청년의 범위까지)의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날로 부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이나 기성운동이 주축이 아닌[19] 독립적 운동주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이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년운동(이른바 청소년 운동)과 청년운동[20]에 접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아수나로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좌로는 급진적 학생운동 조직에서부터 우로는 청년유니온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년 부문의 사실상 관리자인 부모세대에 대해 일정한 적대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국가부처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정된 어린이날 헌장을 부정하고, 대정부적 요구를 어린이날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집회를 하자.

 

 

그래서 뭘 주장할까

 

앞에서 거론한 청소년에 대한 통제 관계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근대사회 이후 주체적 권리의 발전없이 양육의 필요만이 강조됨으로써 자립권이 법적 사회적으로 박탈당했고, 같은 이유에서 국가학교자본의 집중적 통제에 놓였으며, 가족 역시 전통적 역할이 아닌 통제자를 대리수행하는 감시자의 역할로 전락했다.

 

청소년인권 인식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비롯된[21]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년인권담론에서 거세된 부분의 복원이 필요하다. 즉 각주 6에서 언급된 인격적 동등성과 경제적 해방을 진전시켜야하는 것이다. 경제적 종속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가족사회 안에서 지위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며, 소년기 이후의 경제생활 역시 최소보장을 전제하여 경쟁교육의 부담을 줄어들게 만들 필요도 있다.

 

소년기의 경제적 독립이 가정으로부터의 탈주를 불러일으켜 전통가족의 해체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나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 등의 범죄노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긍정하기 어렵다. 첫째로 전통가족의 독립적 관계는 이미 -청소년의 사회적 통제로 인해- 해체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탈가정 원인은 소득의 발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소속가족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이다. 경제권의 제공은 청소년을 수용으로 벗어나게 할 뿐 자의로 소속된 가족으로부터 탈주를 강제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청소년의 이해에 맞고 청소년의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전통가족의 독립적 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청소년의 새로운 가족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데에 도움이 될뿐이다. 이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이고 은폐되기 쉬운 가정폭력 등 강제가족 내에서의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별구성원 모두의 가족구성권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가족을 포함한 보편적 가족의 자율성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을 비롯한 청소년 경제권 보장은 국가사회에 의한 전통가족의 강제적 해체를 막고, 대신 전통가족의 강제적 요소를 해체한다.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노출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22]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탈선으로 규정되는 범위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범죄적 요인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 청소년 탈선으로 간주되어온 행위들 중에는 그것이 청소년 이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행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통제 이탈 자체를 탈선으로 보는 시각과 청소년의 경제권 및 청소년기 이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탈선으로 인정된 경우다.[23] 청소년의 현재 및 이후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보장된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점차 탈선의 범위에서 이탈할 것이다. 범죄노출 환경에 있어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 조사[24]에 따르면 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용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는 응답이 42.6%[25]로 가장 많아,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소득의 부재가 오히려 범죄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동 기관의 200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중 80%이상이 잠잘 곳이 없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경제권의 박탈이 탈가정 청소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청소년의 자율성이 범죄노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기존의 통제를 정당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감정적 기제로만 작용했으며 대중문화 탄압을 비롯한 사회규제의 구실로 활용되었다. 오히려 이 논리는 학교와 가정을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피해를 은폐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앞에서 이야기된 효과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네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소년기와 소년기 이후의 경제권 직접적 보장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부양의무자를 통한 기초소득증여의 법제화 방식[26], 심사 없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소득에 국한하기로 한다.

 

둘째는 청소년이 제도적 소유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민법상의 거주지 제한, 재산처분권 몰수 등 원천적 통제는 폐지되거나 최소한 완화되어야 한다.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가정내 교섭력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처분권이 친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의 양육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경우 청소년이 소득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소득을 위한 출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수급청소년에게 처분권이 주어져야 하며, 영아기를 비롯해 필연적인 상황에서도 전부 혹은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일부는 양육자의 대리수급이 아닌 적립형태로 지급되어 일시불의 독립자금 형태[27]로 주어져야 한다.

 

셋째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제도가 전통가족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기금과 근로장려세제 등에서 나타나는 가구구성에 대한 조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나타나는 친족의무 조건 등을 폐지하고 개인과 실질가구에 중심을 둔 사회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주거독립 및 가족구성권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청년과 비혼자 성소수자 등의 독립적 실질가구 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는 교육의 권리화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관료적 학교에서 탈피하는 것이 보장되고[28], 대신 교육재[29]와 수강기회가 무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교육재의 원천적 접근권과 기본소득은 청소년들의 자치적 학습공동체 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시장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고 관료적 학교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치들은 청소년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물적토대를 마련해줄 뿐, 동등성과 자유권을 온전히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부모 혹은 부모세대에 의한 사회문화적 장벽이 여전히 굳건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참정권자 일반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권리로서 도입된다고 해도 참정권 밖의 청소년들에게는 특수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주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어쨌건 이런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 사회문화적 장벽을 소년 주체의 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1]이 글에서는 한국의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18세 미만까지를 의미하며 단어상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아동(兒童)이라는 용어를 소년(少年)으로 대체한다.

[2]물론 이 의식은 여성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문제도 반영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未成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

[4]"회초리" 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방식이나 "사랑의 매"가 시적 단어로 쓰이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5]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채택되었다.

[6]어린이날 집회는 이후 여년간 매년 열리다가 조선소년운동협회의 주축이었던 천도교청우당이 일제의 탄압에 의해 해산하면서 1937년에 중단되었다. 해방이후 1946년에 기념일로 제정,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발표되는 등 국가행사로 포섭되었는데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등 당초 소년과 비소년간의 인격적 동등성을 주장한 내용과 "종래의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 등의 내용은 배제되었다.

[7]방정환 등 천도교청우당/천도교소년회의 다수파가 여기에 속한다.

[8]반도소년회(半島少年會) 등이 이에 속한다.

[9]사실 그보다 5년 전인 1934 9월 청년당 내의 비밀결사 오심당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당의 핵심부서였던 선전과 조직, 조사부를 폐지하는 등 거세되어 사실상의 선교단체로 몰락한 상태였다.

[10]그 외에도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한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적 소년운동조직이 존재했는데 이 계열의 운동양상은 20세기 후반 ~ 21세기에 이르러 청소년 인권운동의 형태로 격세유전되었다.

[11]이 글에서는 "성숙된"이라는 말을 대체한다.

[12]이 글에서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군으로 규정한다.

[13]피양육자가 임의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14]3 (1)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2)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5]사회운동의 경우에는 4.19혁명이나 5.18항쟁 87년 항쟁과 08년의 촛불정국 등 대중운동에 역량으로 참여할 때만 인정받았으며 이 당시에도 온전한 주체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16]국민기초생활법상 친족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등까지 포함된다.

[17]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8]이 글에서는 법령적 의무교육과 별도로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인식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19]배제하자는게 아니다.

[20]이전의 소년운동들이 청년운동들에 의해 조직되었음을 상기하면

[21]물론 자본과 국가, 민속적 의식도 원인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22]없어진다고 말한적 없다.

[23]구체적으로는 탈가정과 탈학교가 양쪽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24]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2006. 10.)

[25]호기심이 26.6%, 성인의 유혹이 16%, 의식주 해결 2.6%

[26]예를 들면 일정 액수 이상을 양육자가 용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를 위한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

[27]액커만&알스톳의 사회적지분급여 주장 중 사회적지분급여를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를 역으로 따왔다.

[28]물론 학교 자체의 인권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9]여기서는 교육에 필요한 물질 및 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정보자원의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와도 얽혀있으나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