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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전 중단 관련

조한 2015.03.06 10:46 조회수 : 1250

[이슈/시사저널] 원전 공포, 후쿠시마가 자꾸 떠올라 타이완 정부, 시민사회 반핵 요구에 제4 원전 건설 전격 중단

by 관리자 posted May 13, 2014





원전 공포, 후쿠시마가 자꾸 떠올라

타이완 정부, 시민사회 반핵 요구에 제4 원전 건설 전격 중단



2014.05.07  (수) [1281호] 

모종혁│중국 통신원 


“정부와 당은 제4 원전의 안전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1원자로를 봉쇄하고 2원자로의 건설을 즉각 중단한다.” 4월27일 타이완 집권 여당인 국민당 판장타이지(范姜泰基)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제4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국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회견을 끝낸 직후 나온 발표였다. 판 대변인은 “제4 원전의 상업적 가동 여부는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에너지 공급의 미래를 보장하고자 조만간 국가급 회동을 갖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도 타이베이(臺北) 도심에는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반핵행동’이 주도한 시위에 5만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시위대 누구도 타이완 정부의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제4 원전은 3300억 타이완 달러(약 11조28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97.5%의 공정률을 보여 완공이 코앞이었다. 1999년 시작한 공사는 올해 끝나며, 2016년 가동을 목표로 매진해왔다. 사업을 책임진 타이완전력공사 황충추(黃重球) 회장은 줄곧 “제4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고 읍소했다. 그런데도 타이완 정부는 무슨 이유로 완공을 코앞에 둔 원전 건설을 전격 중단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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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8일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도심에서 벌어진 원전 반대 시위. ⓒ EPA 연합한국과 닮은꼴 타이완의 원전 역사



 타이완의 원자력발전 역사는 한국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제1 원전인 ‘진산(金山)’ 1호기는 1971년 착공해 1977년 완공한 후 1978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우리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착공·완공·상업운전 연도가 모두 일치한다. 수명이 끝났던 진산 원전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2008년 1호기, 2009년 2호기를 10년간 재가동했다. 이 또한 고리 원전 1호기의 궤적과 똑같다. 현재 타이완은 진산 원전 외에도 1981년부터 제2 원전인 ‘궈성(國聖)’을, 1984년부터는 제3 원전 ‘마안산(馬鞍山)’을 운용 중이다. 타이완이 원전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력 매입 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39.2원/㎾h로 석탄(67.2원/㎾h)의 58%에 불과하다. 1970년대에는 아직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문제가 돌출되지 않아 원자력이 깨끗한 전력원이라는 환상이 만연했다.


1974년과 78년 일어난 석유 파동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을 불러왔다. 1980년대까지 타이완과 한국은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어 반핵(反核) 움직임을 철저히 짓밟았다. 타이완에서 원전의 위험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38년 동안 지속된 계엄령이 해제되면서부터다. 한 해 전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민주화 물결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992년 제4 원전인 룽먼(龍門) 건설이 결정되자 반핵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자·대학생 등이 중심이 된 타이완환경보호연맹과 여성단체인 타이완주부연맹이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당 정부는 제4 원전 건설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제4 원전은 착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타이완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00년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듬해 타이완 대법원은 “행정부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민당은 건설 중단 반대 결의문을 입법원(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건설에 참여한 외국 기업들까지 공사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천 총통도 뜻을 접었고 건설을 재개했다. 2003년 천 총통은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5%가 서명해 발의하고 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전체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국민투표 역시 유야무야됐다.


제4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이완은 일본과 같은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1999년 9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2060명이 죽고, 867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매달 발생했다. 섬나라에다 지진 다발국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타이완인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컸다.


크고 작은 반핵 시위로 타이완 전역이 떠들썩했지만 타이완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타이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4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타이완은 전체 전력량의 19%를 원전에, 77%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 정부는 “건설이 중단되면 2018년부터 제한 송전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해왔다”며 “국민당이 관련 업계와 강력한 카르텔을 맺어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타이완은 섬나라인 데다 일조량이 많고 바람이 풍부해 태양열·풍력·해양 에너지를 개발할 입지조건이 뛰어나다.


타이완 정부는 끓어오르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4 원전의 운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투표율 기준을 낮추자고 맞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제4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총 유권자의 50% 이상이 참가해야 유효한 현행 국민투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총통 선거를 제외한 입법원 의원 및 지방자치 선거의 투표율은 50%를 갓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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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는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확인




4월22일 반핵운동가인 린이슝(林義雄) 민진당 전 주석이 제4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갈등은 고조됐다. 25일에는 마 총통과 쑤전창(蘇貞昌) 민진당 주석이 TV 생중계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시민사회단체는 한층 강력한 행동에 나섰다. 체르노빌 사고 28주년인 26일 총통부 앞에서는 3만명이 참석한 반핵 집회가 열렸다. 다음 날 타이완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전 건설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 총통은 중국과 맺은 경제협력협정(ECFA)의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현재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제4 원전 건설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타이완이 원전을 도입하고 확산시켜가는 과정은 한국과 흡사하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원전은 분명 효율적인 전력원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 확인됐다. 원전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런 비용을 합산하면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h당 154.3원으로 올라간다”고 발표했다.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원전 건설에 별다른 저항이 없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http://nukeknock.net/?document_srl=24618&mid=news&listStyle=viewer&ckattempt=1

[이슈/한겨레]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다

by 관리자 posted May 13, 2014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다 [2014.05.12 제1010호]  

 

 [세계] 대만 탈핵 활동가들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싸움, 룽먼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 성과 얻어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뒤 핵발전 단계적 폐지 요구의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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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지난 4월27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4호기 핵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압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뉴시스 AP 


 

지난 4월27일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 물대포가 등장했다.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거센 반대에 직면한 국민당 정부는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한겨레21>은 환경사회학 연구자인 류화젠 국립대만대 사회학과 교수를 통해 대만 현지 소식을 더욱 자세히 전한다. _편집자

 



세월호 참사로 한국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을 무렵, 대만인들은 평소와 다른 싸움에 직면했다. 탈핵 활동가들이 서로를 부여잡은 채 밤을 지새웠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들을 향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는 진압경찰과 맞섰다. 이 모든 일은 고귀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과 동시에 마잉주 정부가 ‘4호기 핵발전소’라 불리는 악명 높은 룽먼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민주진보당(대만 제1야당·이하 민진당)의 전 대표이자 유명한 반핵활동가이기도 한 린이슝(73)은 지난 4월22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집권 여당인 국민당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4호기 핵발전소를 당장 없애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거스르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원을 막아선 시민들


‘국민투표검토위원회’의 발의와 2단계로 나뉜 청원 과정을 거치는 대만의 국민투표 절차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차단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유효한 국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우선 유권자의 과반수가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이 기준인 한국과 대비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을 마주한다. 2003년 국민투표 법안이 공표된 뒤, 전국에서 발의된 6차례의 국민투표 모두 유권자의 과반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이는 대만인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국민투표 제안을 전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린이슝 전 대표의 단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념적 성향과 세대 구분을 떠나 대만 시민사회에서는 불과 6주 전 탈핵 집회(3월8일 후쿠시마 3주기 집회)가 있었지만,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활동가들과 일부 시민들은 국민투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그 어떤 입법위원(국회의원)도 떠날 수 없다는 전제를 걸고 대만 타이베이의 입법원(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입구를 막아섰다. 민진당 지도부는 가능한 해법을 찾고자 국민당 고위 관료와 접촉을 시도하느라 분주했다. 대학생들은 수백~수천 개의 노란 리본을 묶은 채 캠퍼스 밖으로 나와 린 전 대표를 응원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꾸린 전국반핵행동(NNAAP)은 린 전 대표의 단식 5일째가 되던 4월27일, 올해 두 번째 탈핵 집회를 제안했다. 


집회 준비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마잉주 총통과 국민당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4호기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 공기업인 대만전력공사가 큰 금융 손실을 겪고 전기료도 40% 이상 오를 것이다. 또 대만에서 대규모 투자 철회와 금융 파동이 이어질 테고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칠 것이다”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집회 날, 약 5만 명의 참가자들은 바리케이드로 두껍게 가로막힌 총통부 건물 앞에 모여 ‘4호기 핵발전소 반대’와 ‘국민투표 전면 개정’ 요구에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예정대로 (타이베이에서 가장 혼잡한 거리인) 중샤오 서쪽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 타이베이 중앙역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제 해산하겠다는 경찰의 심각한 경고에도 상관하지 않았다. 




나부끼는 1만 개 깃발 


집회가 열리자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 소속인 모든 시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치안 담당자들에게는 탈핵 집회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뒤 국민당 대변인은 “4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하며, 재가동 여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의 90%는 국민당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떠났다. 나머지 참가자 약 1천 명은 “린이슝 전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투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4호기 핵발전소는 여전히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며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 뒤의 상황은  등이 다루면서 전세계에도 자세히 알려졌다. 진압 경찰 5천 명이 비무장한 시위 참가자 1천 명을 해산시키겠다며 물대포를 쐈다. 5시간 동안 시가전이 이어졌고, 일부 탈핵 활동가들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투지를 보여줬다. 


린이슝 전 대표는 4월30일 단식을 중단했다. NNAAP는 “이번 행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정부를 압박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첫 대중적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4호기 핵발전소 관련 예산의 입법원 통과를 막는 일이 현재 이들에게 남은 과제다. 또 대만의 나머지 핵발전소 3곳의 단계적 폐쇄를 늦추려는 국민당 정부의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계획대로 단계적 폐쇄가 이뤄지면, 대만은 2025년 탈핵 국가가 된다. 


대만 탈핵운동은 민주화운동이 활발하던 1980년대에 움텄다. 과거 국민당 집권 시절, 4호기 핵발전소는 국가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 뒤 환경운동가들과 정부 집권세력 사이의 대표적인 갈등 쟁점이 됐다. 1980년대 가장 유명했던 구호는 ‘반핵은 곧 반독재’였다. 국민당 인사들과 이들과 오랜 동맹을 맺어온 세력이 주축인 찬핵 진영에 맞서는 탈핵운동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집권한 민진당은 탈핵운동가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민진당은 4호기 핵발전소 폐쇄에 실패하면서 환경운동 진영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조력자들이 사기를 잃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대만 탈핵운동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집권당인 국민당 정부에 맞서고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가 미친 영향은 적어도 2년 정도 대만 내 집회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새로운 탈핵운동은 한국의 386세대와 견줄 수 있는 40대 활동가가 중심이 된 ‘주니어(Junior) 시민단체’를 통해 확산했다. 민진당에 대한 호불호로 구분됐던 기성세대 환경운동가들과 다르게, ‘녹색공민행동’(GCAA) 등의 주니어 시민단체들은 국민당-민진당의 진영 논리를 넘어 창의적인 캠페인으로 새로운 풀뿌리 운동을 심어갔다. GCAA는 100명 이상의 탈핵 강사를 키워냈고, 대만 곳곳에서 순회 강연을 하며 핵발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이 강연을 들었던 한 카페 주인이 ‘탈핵 깃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짧은 기간 동안 1만 개의 깃발이 주택가와 국숫집, 빵집, 사무실 등에 내걸렸다. 




핵 없는 삶으로 전진


지치지 않는 풀뿌리 조직과 연대 활동, 그리고 각종 교육 캠페인의 효과는 핵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대만 사회는 지난해 22만 명이라는 최대 인파가 탈핵 집회를 경험했고, 올해에는 국민당 정부로부터 부분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물론 국민당이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말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탈핵 진영도 국민당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핵 없는 삶으로 향하는 행보는 얼마 남지 않았다.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되고 있다. 

[이슈/오마이뉴스] 원전 폐쇄 목소리 높은 부산... "수도권에 원전 지어라!"

by 관리자 posted May 13, 2014




원전 폐쇄 목소리 높은 부산... "수도권에 원전 지어라!"

여야 후보들 고리 1호기 폐쇄에 공감 ... "실효성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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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는 9일 국회의원 멘토단과 함께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해 원전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 김영춘 캠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이 6.4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부산 시장 후보들도 도시 안전을 위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의 원전 문제를 놓고 주요 후보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김영춘 "고리 1호기 즉각 폐쇄" 


가장 적극적인 쪽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다. 김 후보는 9일 오후 자신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멘토단과 함께 기장군 고리원전을 찾았다. 김 후보와 김기식, 우원식, 이미경, 이인영, 장하나, 정세균, 홍영표 의원이 원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 후보 측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원전을 방문하는 이유를 "원전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노력뿐 아니라 국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기본 입장은 고리 1호기 즉각 폐쇄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규 원전 전면취소를 통해 부산을 탈핵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후보는 '탈핵후보 연대' 제안과 원전안전 이용부담금제 신설을 통한 지역 주민 반값 전기료 운동 등을 주도하며 원전 안전 문제의 이슈를 선점하려 노력중이다. 



서병수 "2017년까지 고리 1호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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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해 '안심도시 부산' 공약을 발표했다.,  ⓒ 서병수 캠프 

 


김 후보에 맞서는 서병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고리 1호기 즉각 폐쇄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서 후보는 지난 1일 고리원전을 직접 찾아 도시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고리 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완전 폐쇄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폐로 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부산 지역 원전 전문가 육성도 눈길을 끈다. 


'2017년 폐쇄'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의 즉각 폐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서 후보 측은 "원전 폐쇄가 시장의 권한이면 우리도 하겠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하는 만큼 재연장 불가를 원칙으로 폐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원전 수도권에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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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즉각 폐쇄왜 신고리 5·6호기 전면 철회 등을 공약했다.  ⓒ 오거돈 캠프 

 


오거돈 무소속 예비후보는 일단 고리 1호기의 경우 안전진단을 먼저 해본 후 즉각 폐쇄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다. 우선 오 후보는 "고리원전은 서울 및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지어지고 있다"며 "원전을 수도권에 지을 수 없다면, 다른 지방 그 어디에도 지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 7일 고리 원전을 방문한 이후에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만들기' 공약을 발표하고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진단 재실시 후 즉각 폐쇄, 신고리 5·6호기 전면 철회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 캠프의 한 참모는 "무조건 폐쇄 보다는 안전검사를 통해 폐쇄를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 후보는 안전과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반부패 청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 안전실 신설과 안전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전 폐쇄에 우호적인 시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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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 정민규

 


시장 후보들의 이런 원전 정책은 일단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6.4%가 탈원전을 위한 환경세 부담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응답자 중 절반이 '고리 원전은 위험하다'고 답했고, 안전하다는 의견은 16.4%에 그쳤다. 심지어 49.1%는 고리원전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같은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때문에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이 30.7%였고, 2017년까지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시민들의 염원만 반영한 인기몰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권한 자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제안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대정부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시장이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원전 정책부터 의지를 보이면서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폐쇄를 요구할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9672





타이베이(대만)=류화젠 국립대만대 교수·사회학



기사원문: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7012.html

[이슈/경향신문] 시민들 “고리원전 재가동 반대” 힘 받는다

by 관리자 posted May 08, 2014




ㆍ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일주일 만에 1만여명 참여

ㆍ세월호 참사 후 불안 확산… 야당과 법안 발의 준비


 여객선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사고 시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도 하나씩 ‘폐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7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고리 원전 재가동 반대합니다’ 이슈청원에는 오후 3시30분 현재 1만9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당 글은 지난달 30일 1만명 서명을 목표로 게시됐고,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목표인원을 달성했다. 이에 8월 말까지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이슈청원 운동이 연장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두 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58만7000㎾급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전 정비 후 재가동이 이뤄졌지만 공교롭게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세월호 참사에서 부실한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이 드러났고 노후원전이라는 고리 1호기의 특수성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지난달 30일 이후 1900여건의 원전 재가동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2011년 10월 출범 때부터 원전 재가동 반대 청원운동 이전까지 올라온 글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2012년과 2013년 위조 원전 부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을 때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안위가 불과 1주일 만에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이다.


시민단체도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7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달 중으로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마쳤다. 이후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결정돼 2017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2년 정전 은폐 사고 등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수명연장이 경제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노후원전인 67만9000㎾급의 월성 1호기도 2012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현재 수명연장 심의를 받고 있다.


기사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5071643291&code=920100


[이슈/토마토뉴스] '사고 확률 높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발의 본격화

by 관리자 posted May 08, 2014




'사고 확률 높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발의 본격화  

  

입력 : 2014-05-07 오후 9:03:0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만들라'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했듯 노후 원전은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고리 원전1호기와 월성 원전1호기가 30년 가동 수명이 종료했으나 전력 당국은 동·하계 전력공백을 우려해 고리 1호기는 재가동을 승인했고 월성 1호기는 재가동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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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며 "2011년까지 세계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됐는데 평균 가동연수가 23년에 불과하고, 원전은 핵분열에너지를 사용해 노화 정도가 더 심하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원전의 수백만개의 부품이 수명을 다한 뒤에도 멀쩡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문제 삼았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전력 당국은 경제성과 안전성 평가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 전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기기를 교체해 놓고 수명연장을 신청하면 원안위가 사후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해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국끼리 이를 묵인한다는 것.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 안전성을 낮추는 결정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사고 대비도 한참 부족해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 갈 곳도 없다"며 "원안위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국회는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할 수 없도록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6459